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이 1.6% 인상률로 마무리되면서 의료계에서 규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불공정한 구조로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는 지적이다.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해외의 수가협상 구조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중 일본은 우리나라 인상률 개념인 개정률을 내각이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관리하고 있다. 개정률 설정은 관련 법적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내각의 판단에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방식에 규정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장인 후생노동대신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여기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로 공급자 측과 지불자 측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의 점수보다 의료의 방향성, 산정 방식의 선택, 산정 기준의 구성 등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SGR모형을 폐기한 후 성과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독일은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이 아닌, 주요 서비스를 부문별로 나눠 각각의 총액을 설정하는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이 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 수가정책은 단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지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수가협상이 매년 낮은 인상률로 결렬되며 무용론이 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지금 수준의 정책으로는 당면한 의료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다. 올바른 수가협상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정책 비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그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인력과 자원을 꼽았다. 이중 인력 양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병상·의료기기 등 자원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자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상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8% 남짓인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비율 30%에 달하는 일본보다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분원을 지으면서 병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 설정 등, 수가계약제 이전에 해결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인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수가계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했다.조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지금의 수가협상 구조는 재정위가 결정한 밴드 내에서,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순위 및 재정 증가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여기서 재정위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은 협상이 아닌, 최종인상률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는 통보라는 것.SGR모형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로 도출된 결과가 순위 설정에만 이용되고,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인상률이 2% 이내로 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수가협상 과정은 물론 결렬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 역시 공단 제시안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밴드가 늦게 결정돼 협상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뤄지고, 그 규모 역시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간체 간의 눈치싸움이 생기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조 보험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한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이 외의 인상률은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원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협상 전 재정위가 공급자에게 밴드 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공단이 수가협상 당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협상 결렬 시나 건정심 심의·의결 전 중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 보험이사는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동등한 입장이지만, 협상결렬 시 최종 제시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 공급자 단체에만 패널티가 부여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밴드 규모는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해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협상 과정 중에 공급자단체와 재정위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로 봤을 때에도 현 수가협상 구조는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가계약제는 법에서 정한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2020년 있었던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계약제의 원칙은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실효적이지 못하게 된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반드시 계약에 의한다고만 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고시에 의하는 것이라는 보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한다"고 명시돼 있다.계약이란 본디 결렬 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의 수가협상은 수가를 결정하는 순서가 잘못돼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장 법제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을 책정하려면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편입 시 원가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정위가 정한 밴드를 한도로 유형별로 나눠먹기 협상을 유도하는 구조다. 진정한 수가계약제는 취지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수가계약이라면 수가가 원가에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계약 절차를 통해 의료의 질과 양, 원가 등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니터인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억제 기전을 마련해 행위량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또 수가 현실화로 증가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 규모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기금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를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대로 정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재 역시 계약제 도입 이유를 의료계 요양급여에 대한 보수 현실화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착된 기존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수가를 인상해봐야 저수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대개협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수가협상 핵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수가'. 이 중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협상으로 정해진다.협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건보공단이 해마다 연초에 외부에 발주하는 다음 연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다. 지난해는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까지 연구를 맡겼고, 최근 그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수가협상 관련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보고서 설명회를 갖고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와 본격적으로 수가협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구진은 현행 수가구조의 문제점으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현상,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등을 꼽았고, 구체적인 수가 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종별가산율을 적용한 병의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4년에 처음 발생했다.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 인상률을 상회해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까지 역전했다.현행 수가보상체계 지속 시 국민과 공급자의 미래 전망지난해 기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의원급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10.4%, 종합병원보다 14.8%, 병원보다 19.6% 더 높다. 현재와 같은 수가 결정구조가 지속되면 자원배분과 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된다는 게 의료계와 학계의 우려.연구진은 "현행 수가 보상체계가 지속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가 확보돼 있지만 수가가 높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보장된 의원급으로 기관 유형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가역전, 의원과 병원 사이 진찰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목표진료비 조정 등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행위 유형에 따른 수가 불균형도 현재 수가 구조의 문제점으로 봤다. 현재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수가가 일괄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수가 인상이 불필요한 영역에도 적용돼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행위유형별 진료비총액 및 원가보상률행위유형은 크게 기본진료, 수술, 기능, 처치, 검체, 영상, 기타로 나눠지는데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선 영역은 기능 108.2%, 검체 135.7%, 영상 117.3%다. 반면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보상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다.연구진은 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종합병원 이상은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높아져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면서 "급여 의존도가 낮은 의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연단위 진료비 총액 증가율 모형을 만들고 수가 결정요소를 연계한 환산지수를 단일화했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수가 높낮이를 교정하고 의료의 질과 연계한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SGR 모형 적용 "법과 제도 반영하고 진료비 차이 누적연도 더 줄여야"더불어 수가협상에 사용하고 있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의료계는 SGR 모형이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 같은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SGR 모형 산출 변경내용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올해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SGR 요소 중 MEI(의료물가지수) 비용가중치를 기존 2차에서 3차 상대가치로 변경해 그나마 최신 자료를 적용했으며 진료비차이 보정계수(UAF) 누적연도도 최근 10년으로 축소했다.연구진은 나아가 현행 SGR 모형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요소 및 손실보상, 일명 '법과 제도' 영향을 제외한 진료비 규모를 설정해야 하고 의료물가지수도 안정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실제 협상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목표 미달성 시 수가 인하 또는 목표진료비 삭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현행 SGR 모형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나아가 거시적으로 유형별 격차로 총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료비 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 건보재정 여건 등 예측 가능한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최근 각종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다양한 수가 신설 또는 인상 등이 이뤄지고 일부 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기관 손실보상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진료비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어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법과제도 변화율 산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 반영을 수가 계약 시 주요 협상 요소로 선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진료비 누적 단위를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10년으로 축소했지만 실제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단위를 더욱 축소해도 안정적인 수준의 값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적 단위를 7년, 5년으로 축소하면 병원과 의원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가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해 지금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유형은 지난해 3% 인상률을 유지하거나 인상했지만, 의원 유형만 0.9% 감소시킨 2.1%의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올해 초 결정된 2023년도 의원급 수가만으로는 최근 급등한 금리, 물가 등을 감당하며 병·의원 경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게 일선 개원의들의 하소연이다. 개원가가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수가 계약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앞서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 유형에 2.1%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이에 반발한 수가협상단은 합의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2.1%의 인상률을 결정했다.유형별 인상 순위를 정하는 SGR모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를 창안한 미국 역시 지금은 이를 폐기했을 정도라는 설명이다.또 경제 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것처럼, 의료가 발전할수록 재정이 더 소요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의료정책에서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합리적인 의료재정의 증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대개협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목까지 죄이는 최저임금, 살인적인 금리, 모든 것이 올라버린 물가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지표 상승을 서로 인정하고 순응하는 분위기다"라며 "코로나19 유행세에 봉사와 희생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맡아왔던 의원의 2023년 2.1%의 수가 인상은 사면초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해외 국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계에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반 사업자에게만 지원혜택이 제공되고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은 병원급에만 집중되는 등 개원가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개원가가 높은 고용 지표를 유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경영 악화에 따른 폐원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도 개원가 고용 지표는 오히려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원가의 합리적인 수가 인상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수가 결정에서 의원은 철저히 배신당한 셈"이라고 반발했다.우리나라 원가에 못 미치는 비정상적인 수가로 필수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민 부담을 핑계로 정상화를 미루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유지하기 위해 의료계의 희생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이제 국민이 이런 의료의 위기를 피부에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수가 정상화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합리적의 수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정부가 수가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지난 5월, 수가 협상 당시와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에서 개원가는 2.1% 수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원의 현실을 외면하는 수가 인상률을 취소하고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매년 반복되는 밤샘 수가협상 구태가 바뀔까. 의약단체는 협상 걸림돌인 밴딩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투명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약단체는 지난 17일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스마트룸에서 공단과 '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 공급자 간담회'를 가졌다.공단과 의약단체 2023년도 수가협상은 밴딩 늦은 공개로 밤샘 협상을 지속했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수가협상 전 간담회 모습.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부대의견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당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부대의견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 활용한 SGR모형 개선방안 마련과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한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수렴 등을 주문한 있다.개편방안은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공급자 측은 폐쇄적 수가협상 방식 개선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세부적으로 밴딩(banding, 추가 투입 재정)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근거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31일 종료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논의 시 가입자 측은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9시를 넘겨 밴딩을 공개했다.1차 밴딩은 7000억원대에 그쳤으나 의약단체의 반발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평균 수가 인상률 1.98%에 해당하는 1조 848억원 투입을 결정됐다.이로 인해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은 오후 10시 이후 본격화됐으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단체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했다.■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이후 밴딩 공개…의약단체 밤샘 협상 '악순환'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급 2.1% (건정심 의결), 병원급 1.6%, 치과 2.5%, 한의원 3.0% (건정심 의결) 및 약국 3.6% 등이다.의료단체 임원은 "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넘어 밴딩을 제시하는 구태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급자 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라면서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3%를 위해 밤샘 협상을 하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공단이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부대의견을 면피하려는 의견 수렴이 아니길 기대한다. 병원급과 의원급 수가역전 해소와 원가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아 한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은 부대의견에 따른 건정심 의결에 입각해 수가협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건정심에 의결된 부대의견에 따라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석준 위원장(맨 오른쪽) 등 공단 재정위원회 지난 5월 회의 모습. 하지만 내년에도 밤샘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가입자 측의 목소리가 내년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자인 가입자 측은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밴딩 폭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며 밴딩 공개가 늦어지는 배경을 전했다.윤 위원장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현재의 의료수가 방식은 한계가 있다. 재정위원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시각을 좁히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조만간 가입자 간담회에 이어 11월 중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수가협상 방식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지난 1일 끝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수년째 답습하고 있는 '구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올해 이뤄진 수가협상장에서는 반복되는 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가협상의 한 축인 '공급자 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구태1. 수가협상 마지막 날은 밤새는 날? 가입자도 버티기 작전수가협상은 통상 협상 상대인 건강보험공단과 6개 유형 공급자단체 수장의 상견례 자리로 시작을 알린다. 이후 협상 마지막 날까지 협상단은 2~3차례 협상을 하며 탐색전을 벌인 후 5월 31일 한자리에 모여 릴레이 협상을 한다. 그 사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1차적으로 추가 투입 재정(밴딩, banding)을 설정한다.지난달 4일 협상에 나서는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올해도 지난달 4일 상견례를 가졌고,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협상단은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한 후 31일 마지막 협상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지금까지 협상 마지막 날은 공급자 단체가 밴딩 확대 등을 노리면서 '버티기' 전략을 펼쳤고, 이는 결국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면서 협상은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는 게 공식처럼 굳어졌다.실제 2017년 수가협상 당시 협상 종료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어 새벽 5시까지 늦춰졌고, 지난해는 아침 8시가 돼서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이보다 한 시간 더 늦은 9시에 수가협상이 끝났다.다만, 올해는 가입자 측이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협상 마지막 날까지 협상 소재인 밴딩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밤샘이 기정사실화됐다.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밤 10시가 다 돼서야 협상단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정소위는 저녁 7시가 돼서야 밴딩 설정 확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1차 밴딩 설정도 자동적으로 늦어진 것이다. 본격 협상 시간이 늦어지니 협상 종료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어졌던 것.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원은 "밤 10시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은 밤을 새우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것"이라며 "31일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관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왜 하루를 다 버리고 저녁부터 회의를 한건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서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서 조절하는 게 협상인데 법원에 가 판사 앞에서 죄인처럼 서있는 기분"이라며 "협상인지 통보인지 헷갈린다"라고 덧붙였다.재정소위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 1차 밴딩 설정 회의를 가졌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밴딩 설정 회의를 거듭했다.재정소위의 밴딩 설정이 늦어지면서 밤샘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김없이 버티기 전략을 쓰는 유형도 있었다. 협상 타결과 결렬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다른 유형과 달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가장 높은 인상률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도 0.1%라도 더 받기 위해 버티기에 돌입, 협상 과정이 길어지는 데 한몫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밤샘 협상'의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밴딩을 둘러싸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커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소위 공익위원이 나서서 "전 유형결렬 위기"라며 밴딩 확대를 설득했다는 후문이다.이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 9명 중 가입자가 6명인데 이들 사이 의견차가 너무 커 주어진 시간안에 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가입자 사이에서도 간격이 상당히 컸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과거와는 다르게 환산지수 인상률의 평균 등 다양한 참고치를 제시했다"라고 말했다.구태2. 건보재정 관리 감독하는 재정위의 월권 논란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분위기도 예년과 달랐다. 건보공단이 브리핑하는 협상 결과 보고를 들은 후 30분 내외면 끝났던 과거와 달리 1일 오전 열린 재정위 회의에서는 2시간 넘도록 설전이 벌어졌다. 수가협상 결과와 함께 건정심에 건의할 총 세 가지의 부대의견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였다.이 중에서도 재정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해 내년에 있을 요양급여비 계약에 적용할 제도 개편방안 마련 방안을 담았다.재정위가 마련한 부대의견8월까지 SGR모형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등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 재정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정위는 내년 1월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날짜도 넣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부대의견이 A4 한 장을 꽉 채우는 건 또 처음 봤다"라며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감시 기구인데 권한이 엄청 많은 줄 안다. SGR 모형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재정소위가 건보재정을 이유로 정부 권한인 전달체계까지 꺼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데이터보다는 무작위로 통보하는 방식이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입자도 공급자도 공감하고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수년째 반복돼 오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수가협상단원이었던 좌훈정 회장은 협상 과정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는 협상 결렬 후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받아든 의협은 수가협상 방식을 어느 단체보다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수가협상 당일 협상에 참여했던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허수아비냐. 이럴 거면 그냥 재정운영위원회가 나와서 협상하라"며 소리쳤고, 급기야 협상장을 이탈했다.의협은 "이름만 협상일뿐 수가계약을 일반 통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재정위에도 부과 등을 주장했다.다행히도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정부까지 현행 수가협상의 구태와 문제점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의협은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 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급여상임이사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 연구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보상,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가 연계된 개편 방안이 나오면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간의 수가협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 의협 차원의 수가협상 보이콧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3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 인상률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으며 결국 결렬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 원인으로 SGR 모형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꼽았다. 해당 모형은 공급자단체는 물론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간의 수가협상 개성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결국 비상식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단이며 그 파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가 동결로 발생할 의료기관 및 국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단 및 재정운영위원회 있으며, 향후 방역대응 관련 정책에 대한 개원가 협조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의협은 수가 인상의 근거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개원가의 헌신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고용률 및 생산활성화 지표를 강조했다. 또 임금 및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의협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급격히 악화한 실물지표를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과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고 밝혔다.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SGR모형에서 거시지표 선택 및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실제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 실효성 등의 문제로 미국 등은 2015년 해당 모형을 영구 폐기한 바 있다.  의협은 "공급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SGR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름만 '협상'일 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공단 재정위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재정위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결국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소통 없는 구조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고 SGR 모형은 폐기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모형을 개발하라고 전했다.의협은 "근거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본회는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 대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간호법이 더해지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불만이 나온다.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전문과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본회와 각 전문과의사회는 간호법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대개협은 간호법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제정 후 얼마든지 개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으로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을 통폐합 하는 추세인데도 기존 법안을 나누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지키지 못해 위법 소지 있다. 더욱이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국회가 간호법을 밀어 붙이는 행태가 의료 침탈, 건강권 상실인 것을 고려해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법률 통폐합 요청과 해당 의원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장은 간호법 이외에도 의료계 산적한 과제에 대해 짚었다. 그 중 하나가 수가협상의 부당함. 현재 재정위원회는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밴딩 규모가 불합리하게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자 역시 가입자인 만큼 위원회에 들어가 밴딩 설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위원회가 밴딩을 정한 후, 수가협상이 이뤄지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특히 현재 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5~85% 수준인데 SGR모형에 저수가가 대입되면서 인상폭이 낮은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또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국가기관이 민간보험을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의료계가 이를 주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함인데 이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며 "심평원이 본연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는데 그 대신 의사 주도로 자보, 실손보험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의료기관이 지목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자 문제는 실손보험의 잘못된 약관 때문인데 일부 병·의원의 일탈로 의료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황 회장은 "실손보험 자체가 잘못된 약관으로 시작됐고 의료계가 아닌 2~3% 안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보험 문제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나서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보험업계 브로커 문제로 국한돼야 한다. 과도한 비급여 설정, 과대광고 등 의료적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대개협 이은아 의무부회장은 공동병상활용제가 1차 의료기관의 CT·MRI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상황을 짚었다. 협의회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공동병상활용제가 100~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관련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닥이 잡혔다는 주장이다.이 의무부회장은 "정부의 제도 변화로 1·2차 의료기관의 병상을 사라지는 추세다. 의원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TF팀을 구성해 공동병상활용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CT·MRI 예전처럼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수인 장비로 이를 제한한다면 1차 의료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었지만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이젠 대중의 관심도 멀어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이 환자 배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진작 해결됐다.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천, 수만가지다"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인 간의 신뢰 문제다. 의료진을 믿지 못해 규제하는 것인데 정부는 전문가를 믿어줘야지 이 같은 방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면서 얻은 수익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6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현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상, 신속항원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등을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수가협상단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 현장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보상을 수익으로 잡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 틀을 깨는 행위로 한시적인 재정을 수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강조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데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의료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감소한 상황을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배제돼 이렇다 할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호흡기 관련 진료과 등 일부 병·의원에만 지급됐다"며 "의료진이 목숨을 걸었고 보상이 모든 의료기관에 이뤄진 것도 아닌데 이 같은 접근방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진료비가 10%가량 인상된 것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은 낮추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케어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제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케어 초기 보장률이 높아진 상급병원과 달리 의원급은 최근 보장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문케어로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건보 적용 효과를 급여전환 차년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경우 그 여파가 오래가는 만큼, 적어도 2년간은 누적해서 진료비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가협상단은 그 근거로, 지난해 의원급 법과제도 진료비에서 초음파 진료비는 3800억 원이지만, 급여확대에 따른 초음파 진료비는 6800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증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별도의 수익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다만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건강보험경제지수(MEI) 계산 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산출 시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조 보험이사는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SGR모형에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최근 데이터를 이용했더니 전체적인 인상률이 1.7%로 기존대비 0.5~0.6% 정도 올랐다"며 "이 내용이 현실에 조금 더 맞는 인상률이며, 이 때문에 과거 인상률이 부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 근거로 의원급 환자 내원일수가 감소한 반면,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세인 상황을 꼽았다. 또 내원일수 감소세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을 문케어 정책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재차 강조했다.실제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표시과목별 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18개 전문과의 2021년 내원환자 일수는 2017년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4.7% 증가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내원일수가 곧 진료비 증감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 공단은 의도적으로 여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비만 가지고 수가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제대로 반영해야 1차 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도 강조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매출 10억 원장 종사자 수는 13.5명으로 전체 산업 평원인 5.7명의 두 배 이상이다.특히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1.3명으로 상급병원보가 1.5배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의원급에 대한 수가 인상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보건업 종사자 증가율은 9%로 타산업 대비 높다. 특히 의원급은 12%로 대다수 한해 1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며 "수가인상은 의사의 수익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김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그는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라며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 결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원에서 시행되는 행위 중 기본 진료료 비중은 37.6%로 다른 종별보다 의존도가 높지만 원가보상률은 85% 수준으로 낮다"며 "더욱이 다른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기 힘든데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도 줄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본진료료가 인상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의원 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결렬 시 수가협상의 구조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수가협상에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보완된 SGR모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건정심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31일 열린 건정심 모습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신영석 선임 연구위원) 연구용역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단기과제로 23년도 환산지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한 SGR모형 개선안을 주문했다. 향후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을 중심으로 SGR모형을 보완해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중장기 과제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향 도출을 요구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매년 수가협상에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상방식에 대해 불만을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이 같은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급자-가입자-전문가까지 참여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24년도 환산지수 협상시 적용 가능한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도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22년도 수가협상 당시 의협 협상단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모습또한 건정심 운영 규정도 바뀐다. 이날 건정심 위원들은 심의위원회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심평원 내 상설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앞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건정심의 민주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건정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제별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 개최, 회의록 작성, 논의 안건 목록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심평원 사무국에서 맡게 될 예정이다.또한 건정심 안건 상정 기준도 연간 재정 소요 100억원 이상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설됐다. 현재는 건정심 안건 상정 대상이 아닌 개정 내용이라도 연간 재정 소요 100억원 이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정심에 상정해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건정심 회의 속기록 작성, 차기 대면회의 보고 및 회의록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수가협상 구조의 대대적 개편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을 고려해 심의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간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의 한 해를 결정짓기 위한 수가협상이 어김없이 4개월 앞으로 돌아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는 올해 진행할 수가협상에서는 최신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데 합의점을 찾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는 SGR모형 단기 개선 방안을 논의, 2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지난해 5월 수가협상을 끝낸 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SGR 모형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모형이다. 적용 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 자료 등에 따라서 환산지수 값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수가협상 때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는 당장 올해는 SGR모형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며 두 가지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하나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계산할 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에 이뤄질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수가협상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2010년도 이전 데이터인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썼다.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는 진료비 누적 기간을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최근의 정책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이들 두 가지 개선점을 반영하면 건보공단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수가인상률과 실제로 계약하는 인상률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생각이다.건보공단은 협의체에서 도출해낸 개선점을 이달 말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잇따라 보고한 후 5월 수가협상에서 활용할 예정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이상일 이사는 "기존 모형을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단기적 개선방안을 일단 도출했다"라며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가 될 것 같은데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차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가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다각적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불법개설기관 부당청구 적발액, 수가인상 투입재정보다 더 많다건보공단은 한해 동안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재정 수준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올해 수가 인상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조600억여원. 지난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5000억원(228곳)에 달한다.이 이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재정 누수를 막아야 수가인상의 여지도 있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특사경법 제정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은닉재산 적발을 통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반 설치도 확대 운영한다.이 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며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의 권한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계에도 긍정적 작용할 것"의료계의 또 다른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의 소관이다. 아직 비급여 의무 보고 대상 항목, 범위 등에 대한 고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임시조직을 구성한데 이어 올해는 '비급여관리실'을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이 이사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의료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척추 MRI 급여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계산한 재정 소요 예측액은 의료계 예측과 3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정 수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부적인 비급여 보고 내용과 항목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며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는 활동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획|수가 연구 따로, 협상 따로 2015년도 수가협상이 약 두달 앞으로 다가 왔다. 어김없이 건보공단과 일부 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감에서까지 지적받고 있는 '연구 무용론'. 수가 연구에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상)보험자-공급자, 민망하기만 한 '환산지수 연구' (하)수가 연구에 필요한 변화의 바람 올해도 어김없이 수가협상 철이 다가왔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밀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자체적으로 근거를 모으고 있다. 환산지수 연구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협상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각 단체의 입장이다. 결국 예년과 다를 바 없어진 셈이다. 각 단체들은 제 입맛에 맞는 연구를 '제각각' 실시해 그 결과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이다. 대신, 연구 방식은 진화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옛날보다는 협상이 성숙해지다 보니까 소모적인 부분은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3년 연속 신현웅 박사 밀어주기 "새로 개발한 산식 적용"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실장이 맡았다. 3년째다. 건보공단은 3년 연속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제도연구의 '연속성'을 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연구를 막기 위해 서울대 김진현 교수에게 공동연구를 맡겼다. 건보공단은 현재 진료량 변화율을 수가에 반영하는 '총진료비 지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과 진료량을 동시에 통제하려는 방침이다. 신현웅 박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서 진료비 총량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해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을 하는 것이다. 방식은 수가계약 시 보험자와 공급자가 다음연도 목표진료비를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다음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음연도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그 반대면 수가를 인상하는 구조다. 2014년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서 신현웅 박사팀이 제시한 환산지수 중장기 개선모형 신 박사는 구체적인 산식까지 제시한 상태며, 올해 연구에서는 실제로 산식을 인상률 계산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현웅 박사는 "지난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급자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 모형을 만들었다.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상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협상에서 쓸 수있는 인상률 범위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받아들일만한 값에 대해 3월 한달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상률이 예전 연구에서처럼 무조건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병협은 외부에 연구용역 주고, 의협은 자체 해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거만들기에 들어갔다. 병협은 병원경영연구원에 맡겨왔던 연구를 이번에는 외부에 의뢰했다. 연구비만도 8000만원에 달한다.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여서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경영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컨소시움을 이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00만~3000만원씩 들었던 연구비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 증가율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그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어렵다는 병원 경영 상황을 제대로 연구해서 그 결과도 대외적으로 오픈하고 수치로 보험자와 가입자를 설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의협은 작년부터 외부에다가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고 있다. 결과가 협상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약 3000만원을 투자해 기본진찰료 회계조사를 진행한 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준 없이 따로따로 하는 연구는 신뢰할 수 없다" 수가 협상에 참여하는 보험자와 각 공급자 단체는 또다시 나름의 방식으로 협상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다. 서로에게 유리한 수치를 내밀고, 이견을 확인한 후, 결국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에 이끌려 인상률을 결정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생겼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연구를 누가 하냐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공급자, 보험자 모두 근본적인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각자 연구해서 주장하는 것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현웅 실장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SGR모형, 지수모형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모형을 개발 적용해서 그 안에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예산을 들이는 연구 없이 우리만의 산식을 개발하고, 산식에 들어갈 요소들을 합의한 후 수가 인상률을 계산하고 협상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사용할 근거자료 확보.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발주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주목적이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수가협상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공단은 최근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구 책임을 맡았다. 연구비는 5000만원. 연구진이 내놓은 연구결과는 실제 수가협상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수치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 같은 한계는 연구진도 인정했다. 신현웅 박사팀은 "환산지수 연구를 매년 계속하고 있지만 연구결과는 단지 유형별 인상률 순위를 결정하는 수준에만 반영된다. 절대 규모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수모형과 SGR모형으로 나눠 내년도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지수모형은 의료기관 운영의 두 축인 수익과 비용증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SGR 모형은 다음년도 예상 가능한 목표진료비를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를 이용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2014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실제 계약된 값 결과를 보면 지수모형에서는 전체 평균 수가를 현재보다 2.79~0.2% 더 내려도 된다는 것으로 나왔다. SGR모형으로 계산하면 2~0.99% 인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5월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는 전체 평균 2.36% 인상이었다. 유형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수모형을 이용해 내놓은 수가조정률은 병원 -2.51%, 의원 -1.05%, 치과 -1.06%, 한방 -1.31%, 약국 -0.56%다. SGR모형을 적용하면 병원 -4.35%, 한방 +0.39%, 치과 +1.6%, 약국 +2.52%, 의원 +2.95%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 단체가 체결한 2014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9%, 한방 2.6%, 치과 2.7%, 약국 2.8%, 의원 3% 인상으로 연구결과와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 "대회원용 대국민용 보여주기식 연구…룰미팅 해야" 이같은 결과는 비단 공단이 내놓은 연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급자단체도 제각각 수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제논에 물대기 식이다. 연구 결과가 대회원용, 대국민용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협상을 위한 '룰미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5월 수가협상이 있다면, 수가협상에서 어떤 산식을 쓸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지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각 단체가 제각각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내놓는 이유는 연구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에 쓰일 산식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협상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SGR 모형을 쓸 것인지, 쓴다면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2015년 수가협상을 위해 지금부터 룰미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웅 박사팀 역시 수가결정을 위해서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수가조정에 반영할 변수에 대해서 미리 합의하고, 진료량을 통제하는 중장기 모델을 제시했다. 환산지수 중장기 개선모형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매년 진료비는 수가 인상률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환산지수 산출모형은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은 각각 독자적으로 매년 기준을 달리해서 환산지수를 계산해 서로 상반된 자기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 상호 불신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중장기 개선모형은 공급자와 가입자 협상을 통해 '인정 가능한 인상률'에 진료량 증감률을 더한 값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정 가능한 인상률은 공급자와 공단이 각각 수가에 반영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수치화 해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공급자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율 인상, 보장성 확대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협상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유형별 진료비 차등 증감률'이라는 개념을 더했다. 유형별로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정한 뒤 실제 진료비 증가율과 비교해서 발생한 차이를 수가에 반영하자는 것. 연구진은 "유형별 목표진료비 계산법은 보다 정교하고 학술적인 모형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병원의 경우 수가를 4.88%~8.59% 인하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보공단의 올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수모형과 SGR 모형 모두 각각 전체 평균 -3.35%, -2.23%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먼저 기준년도 대비 기관당 건강보험 수익증가율과 비용 상승률을 지수로 추정한는 방식의 지수모형을 보면 조산원이 18.37%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뿐 다른 공급자단체들은 모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2008/2009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한방은 8.28%로 인하폭이 가장 크고 병원이 4.88% 인하, 치과와 약국, 의원은 각각 2.98%, 2.72%, 0.56% 인하되어야 한다.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 차이를 이용한 SGR모형에서는 조산원, 치과, 의원은 각각 16.08%, 10.27%, 4.80% 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 반면 한방은 2.72%, 약국은 3.40%, 병원은 8.59% 수가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병원에서도 종합전문은 7.83%, 병원은 19.57%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수모형으로 보면 조산원>의원>약국>치과>병원>한방순이고, SGR모형에서는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공단 최종안 포함)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 순으로 SGR모형의 순서와 유사하다. 하지만 SGR모형의 경우 의원이 4.8% 인상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지수모형에서는 병원이 한방보다 높은데, 공단이 SGR모형만 준용해 병원에 한방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